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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정보 공유의 문제점

  • 인터넷정보공유의문제점.hwp
  • 등록인 heundle
  • 등록/수정일 11.11.03 /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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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인터넷 정보 공유의 유형
1) 와래즈 중심의 WWW
2) 인터넷 개인 저장 공간
3) FTP
4) 정보 공유 프로그램(P2P)

3. 정보 공유 찬성론자들의 주장
1) 정보의 독점을 방지
2) 소프트웨어는 발명이
3) 정보의 공유는 또다른 창조로 이어진다

4. 인터넷 정보 공유의 문제점
1) 지적 재산권 침해
2) 프로그램 개발자의 의욕상실
3) 국가적 손실
4) 국제 사회에서의 대외 이미지 실추

5. 해결방안
1) 인터넷 정보 제공자(IP)규제
2) 정보통신 윤리교제를 통한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3) 관련 법규 개정

6. 결론
본문일부/목차
얼마전 미국 음반협회가 음악파일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냅스터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고 지난해 7월 냅스터사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냅스터사는 항소하였고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다시 음반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을 골자는 음악저작물을 MP3 파일로 변환시킨후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인터넷사용자들이 MP3파일을 교환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넵스터사는 저작권침해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최근 인터넷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나타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의 문제가 어느방향으로 나아야할지 이정표를 세워준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가 이어져 왔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이 애써 만들어 놓은 정보를 공유하며 이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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