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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목차

Ⅰ. 교육법의 개념

Ⅱ. 교육법의 성격

· 공법적 성격
· 국내법적 성격
· 특별법적 성격
· 강행법적 성격
· 조장적, 봉사적 성격
· 수단적, 기술적 성격

* 참고문헌
I. 교육법의 개념

교육법이란 교육에 관한 법인 동시에 교육에 관계되는 내용을 가진 법을 말
한다. 또한 교육이라 함은 교육과 법의 두 개념이 결합된 복합어로서, 교육은
인간형성을 위한 인간의 활동인 반면, 법은 사회규범으로서 인간의 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개념
으로 구성된 복합어로서의 교육법은 이 두 개념이 교차하는 곳에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강인수 외, 1995).
교육법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관련 법령을 말하는 바, 헌법에 보장된 교
육에 관한 기본 원리를 구체화한 교육관련 법령,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현시
키기 위한 교육당사자들의 권리 ․ 의무에 관한 교육관련 법령, 그리고 교육제
도 및 운영에 관한 교육관련 법령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교육관련
법령 중에서 학교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
육법"을 좁은 의미의 교육법이라 할 수 있다(표시열, 2002). 또한 이러한 세 가
지 법령을 ‘교육 3법’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교육법은 교육과 법의 두 개념이 합쳐진 복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이 사회적 ․ 공공적 ․ 조직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데 반하여, 교육
법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규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내적 사항인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며, 교
육의 외적 사항인 교육재정, 시설설비, 교직원의 근무조건, 학교제도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법은 교육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법률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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