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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고령사회의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노인일 자리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노인복지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느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법적 및 정책적 재정비 마련
1) 노인의 사회통합과 사회복지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노 인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국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사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강제성이나 벌칙규정이 없음 권장규정)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같은 노인재취업 훈련기관의 설치 검토)
2)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을 노동부령이 정한 기관에서만 구직신청을 한 고령자에 한한다는 규정을 완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 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
3) 노화에 따른 생산성 약화라는 고정관념의 탈피와 노인고용정책이 마련되어 야 한다. (외국 연구결과 75세까지 생산성 저하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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