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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동시범에 관한 고찰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법적성격, 내용검토, 정당성과 개선방안 등이 잘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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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의 의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의사의 연락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한 행위객체에 대해 구성요건 행위를 가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동시범은 각자가 단독정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책임의 원칙에 따라 각자는 자기의 행위에 의해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동시범의 경우 발생된 결과에 대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다면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개별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형법 제19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법적성격
Ⅲ.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내용검토
Ⅳ.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정당성과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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