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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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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hwp
- 등록인 mario
- 등록/수정일 11.01.11 /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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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에 대한 문제점과 그 이유
1) 제1조(목적),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혼인과 출산)
법률 구성상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기본법 제1조에서 언급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4조와 제8조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체화 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내용상으로 볼 때, 제4조 2항의‘모든 국민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와 제8조는 1항의“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한다”의 규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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