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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레포트]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hwp
  • 등록인 mario
  • 등록/수정일 10.11.11 /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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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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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호주제도의 가부장성은 󰡐호주승계의 남성우선󰡑, 󰡐부성강제조항󰡑, 󰡐결혼 후 처의 부가입적󰡑 조항으로 대표된다. 호주제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여성은 불완전한 사회적 성원권을 갖는다. 둘째, 여성은 가(家)를 이어가는 어머니로서 존재해야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셋째, 남성이 있는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호주제도는 다른 제도와는 달리 󰡐폐지󰡑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호주제는 10여 년간 여성계의 꾸준한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2003년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으로 각각 제출되고, 호주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대중매체로 확대되어 커다란 쟁점사안으로 부각됐다. 여성부는 법무부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법무부가 제출한 󰡐민법중법률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부분 수정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2004년 2월까지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 모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계류되었고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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