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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방세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본문일부/목차
Ⅰ 조세의 일반적 조건

Ⅱ 바람직한 지방세의 조건

1.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Ⅲ조세조정

1. 수평적조정

2. 수직적 조정과 세원의 이용방식

Ⅳ 지방재정력의 강화방안

1. 현행세목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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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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