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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개선을 위한 해결방향 제시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장애인
1. 장애인의 정의
2. 우리 사회의 장애인 현황

Ⅱ. 장애인 이동권
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2. 장애인 이동권이 가지는 의의
3.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1) 지하철 편의시설의 문제점
(2) 철도 관련 문제점
(3) 버스 편의시설의 문제점

Ⅲ. 장애인 분들과의 인터뷰

Ⅳ. 대중교통 중 대표적 이동수단인 ‘버스’와 관련된 이동권 문제
1. 저상버스
(1) 저상버스란
(2) 저상버스 도입의 의의
(3) 우리나라의 저상버스 운행 현황
(4) 저상버스 도입의 장애물
2. 버스 안팎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Ⅴ.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해결책
1. 외국의 개선 사례
(1) 일본의 교통 배리어 프리법
(2) 미국의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
(3) 독일의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시각과 법적 규정
2.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우리의 지향점과 해결방향
(1) 강제력을 가진 법의 제정
(2) 재정의 확보
(3) 이동권 전문위원회 구성
3. 이동수단 중 ‘버스’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책
(1) 저상버스 운행에 관한 해결책
(2) 버스의 기타편의시설과 관련한 해결책

Ⅰ. 장애인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개념은 국가의 경제수준과 문화, 전통 및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연령이나 장애종별, 정도, 판별방법, 기타조건 별로 다르고 교육대상으로 보느냐 복지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복지를 다루고 있는 각 법규의 특성에 따라 그 기준과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1999년 1월 개정)’에서는 장애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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