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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취소소송과 가처분C / ■ 취소소송과 가처분 Ⅰ 서설 1 가처분의 의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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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가처분C.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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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8.12.08 / 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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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소송과 가처분 Ⅰ 서설 1 가처분의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
- 본문일부/목차
- ■ 취소소송과 가처분
Ⅰ 서설
1 가처분의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도모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를 말한다.
2 문제의 제기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제도는 내용상 가구제 제도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행 집행정지제도와 가처분 준용여부 및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의 한계
가처분과 집행정지제도의 비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는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시킬수 있으나,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계쟁처분 등의 효력 내지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내용상 가구제 제도로서 한계가 있다. 구체적 한계
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 거부 등에 대한 잠정적인 허가, 급부 등의 조치는 집행정지에 의하여서는 불가능하다.
Ⅲ 가처분제도의 준용 가능성
의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학설이 나뉘고 있다.
학설) 소극설
① 행정청이 처분을 행하기에 앞서 법원이 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는 점,
②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적용의 보장적 기능을 가지므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
③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이 견해는 취소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는 준용될수 없다고 본다.) 적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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