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어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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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어음에 대하여 어음에대하여위조변조특.hwp 등록인 CPIA_gostern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문서분량 10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1,700원

본문일부/목차
<어음행위의 특성>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어음행위의 대리> <어음의 위조와 변조> <어음행위의 특성> Ⅰ.무인성 1.의의 어음행위는 매매․도급 기타의 실질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그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것 이 보통이지만 그 원인 관계가 무효․취소되거나 부존재하더라라도 어음행위는 원인관 계로부터 분리되어 유효하게 존재하는데 이를 어음행위의 무인성이라 한다. 2.근거 어음법 제 1조와 제 75조는 어음요건으로서 환어음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 위탁」을,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무조건 약 속」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기능 어음행위의 무인성은 어음의 유통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1)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거래의 안전을 꾀하고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는데 이 바지 한다. (2)어음수수의 당사자간에서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온다. (3)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각각 별개로 존속하고 양도 될 수 있도록 하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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