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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인 CPIA_hjkim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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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매매 매매 매매 / ()
본문일부/목차
<매도인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의 본질>
<담보책임과 관련있는 제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담보책임의 효과>
賣渡人은 擔保責任을 지게 되는 데 담보책임이란 목적물의 권리의 欠缺 또는 물건의 瑕疵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買受人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제 570～제 584)
契約責任의 두 개의 중요한 책임체계는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으로 구성되는 데 담보책임은 통상 권리흠결에 대한것과 물건에 대한 것, 후자는 종류물의 경우와 특정물로 나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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