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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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례분석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hwp 등록인 CPIA_dbsgmla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문서분량 13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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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대상판결의 개요 Ⅱ.예비적 검토 Ⅲ.근로계약기간 제한의 법리 Ⅳ.대상판결의 검토 Ⅴ.결 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1조 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0조 주4) 는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가진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_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을 둔 입법취지는 장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인신구속 내지 강제노동의 폐단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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