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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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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규칙에 대한 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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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명령규칙 법규범 위헌심판 / (명령규칙)
- 본문일부/목차
- _ I. 序 論
_ II. 問題의 所在
_ III. 法規範의 違憲審判節次의 二元化와 그 問題狀況
_ IV. 解決方案
_ V. 結 論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다같은 재판기관이고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인물도 전과 다름없는 법률가들인데 달리 나은 점이 있겠는가 하는 체념(諦念)과 회의(懷疑)속에[336] 서 헌법재판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종래의 법원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중적인 정서속에서 어떤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태도가 이러한 반면, 국가기관, 특히 과거의 권위주의 정치풍토속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왜곡된 제기능을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은 헌법재판에 대하여 달가와하지 않는 듯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헌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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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규칙 법규범 위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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