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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

  • 청산과정에서 근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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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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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해고 근로자 청산 근로기준법 / (노동법)
본문일부/목차
_ I. 대상판결의 요지
_ 1. 사실관계
_ 2. 원심 판결(부산고법 2001.4.11. 선고 2000나14729 판결)의 요지
_ 3. 원고들 상고이유의 요지
_ 가. 일반론
_ 나. 상고이유
_ 4. 대상판결의 요지
_ 5. 문제의 제기
_ II. 청산과정에서는 해고의 자유가 인정되는가?
_ 1. 우리나라의 입법과 판례법리
_ 2. 일본의 입법과 판례법리
_ 가. 일본의 입법
_ 나. 일본의 판례
_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_ III. 전원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가?
_ 1. 정리해고의 의의
_ 2.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의 정당성
_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우리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근로권, 적법절차의 원리는 일응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正當한 理由」를 매개로 하여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기본권 및 헌법질서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컨대 해고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법제하에서, 일본의 권리남용론과 동일한 입론에 의한 해석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 할 것이다.
_ 나. 결국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해고의 일반적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른바 해고자유설 또는 권리남용설이 주장될 여지가 없다. 권리의 남용은 기본적으로 해고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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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근로자 청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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