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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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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hwp
- 등록인 CPIA_ja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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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UR농산물협상 결과 수립된 기본원칙은 이른바 '관세화'로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수입제한제도를 없앰으로써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쌀의 경우 식량안보 등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였다.
그 대신 국내소비량의 일정부분(1995년:1%, 2004년:4%)은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2005년 이후에도 관세화를 추가로 유예할 지 여부는 2004년에 협상하도록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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