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오히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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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오히려 심화 20050419-1.jpg 등록인 etnews 등록/수정일 05.04.18 / 05.04.18 문서분량 1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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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중소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2005년 대기업 납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1.2%가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의 28.2%에 비해 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경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부당한 단가인하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발주취소 또는 변경(22.6%),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13.0%), 어음할인료 미지급(11.3%) 등이 뒤를 이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정부가 하도급실태 조사를 강화해 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무거운 과징금 부과, 불공정 사례 언론공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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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오히려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