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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한 외국기업, 정부의 환경규제로 사업에 어려움 느껴 20030721.jpg 등록인 etnews 등록/수정일 03.07.20 / 03.07.20 문서분량 1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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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주한 외국기업, 정부의 환경규제로 사업에 어려움 느껴

본문일부/목차
한국에 진출해 있는 상당수 외국기업들은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20일 외국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7.0%가 환경규제로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환경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했을 경우 21.7%가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대답했다. 환경규제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배출기준’과 ‘지난친 지도단속’도 각각 22.5%와 16.9%로 뒤를 이었다. 한국에 투자규모를 결정하는데 환경규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67.0%가 ‘조금 또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27.4%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잘하고 있다(15.1%)’를 크게 앞섰다. 대한상의측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 환경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국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합리적인 환경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표>정부의 환경규제가 투자규모 결정에 미친 영향(단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조금 영향을 미쳤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고려하지 않았다 무응답 23.6% 51.9% 15.1% 8.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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