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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2.08.02 / 0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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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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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례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총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접수 건수는 총 3만975건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1만4181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담건수도 1만4600여건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수치인 1만3700여건을 초과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사례 신고가 급증한 것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스팸메일)으로 인한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월별 침해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지난 1월에는 신고와 상담건을 모두 합쳐 1200여건에 불과했으나 2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4월에는 4500여건을 넘어섰으며 지난 6월에는 9341건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또 7월 들어서도 7649건으로 여전히 신고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특히 6월의 침해신고 접수건수가 급증한데 대해 “한국으로부터 스팸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해외로부터 하루 수백건씩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초·중·고교에 설치된 서버들이 스팸릴레이에 이용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부터 7월까지의 개인정보침해 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스팸메일이 전체의 2만1359건으로 69%를 차지해 대부분 신고가 스팸메일로 인한 신고로 드러났으며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4895건(15.8%) △동의 철회나 열람·정정요구 불응 815건(2.6%) 등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과 목적외 이용이 각각 192건, 83건에 달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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