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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임용의 이론적 측면
제14장 복무관리-공무원노동조합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 *
- 본문일부/목차
- 제6장 임용의 이론적 측면
1. 임용의 개념
(1) 정의
변화와 창조를 요하는 개혁지향적 활동, 인적자원의 효율적 동원과 관리
(2) 우리나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에서의 임용
신규임용 ․ 승진임용 ․ 전직 ․ 전보 ․ 겸임 ․ 파견 ․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 정직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명시함
2. 임용의 원칙
① 실적주의
- 개인의 능력, 자격, 실적에 따른 현대 공무원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공직에서 능률추구, 외부의 압력으로부터의 보호
-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 근무성적 ․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
② 결격사유
- 일반적으로 징계 및 형벌 혹은 개인의 재정활동 등과 관련된 권리의 정지와 관계
-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 미리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익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③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일반인들과 구별되어 특별히 더 갖추어야 할 조건
- 공익실현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
- 연령 ․ 학력 등이 있으며, 청렴성과 같은 도덕적 요구
- 지방공무원에 있어서는 거주지가 조건으로 명시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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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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