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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말시험

  • 2012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 20122_기말_법학4_형법각론.pdf
  • 등록인 knouzone
  • 등록/수정일 12.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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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본문일부/목차
제1강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살인죄
1. 단순 살인죄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 행위의 객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

★사람의 시기
① 진통설 (통설, 판례) ->보호범위가 가장 넓다.
② 일부노출설
③ 전부노출설
④ 독립호흡설

★사람의 종기
① 호흡종지설
② 맥박종지설
③ 뇌사설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정한 조건하에서 인정
2) 살해 - 살인행위.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3) 위법성 - 안락사의 문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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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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