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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수업대체시험

  • 2014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 20141_출석_법학4_형사소송법.pdf
  • 등록인 knouzone
  • 등록/수정일 14.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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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본문일부/목차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1) 임의수사
①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은 수사기관이 결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자 신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제200조)
② 피의자는 출석의무가 없고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음
③ 단,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음 (제200조의2)

(3) 피의자 신문의 방법
1) 출석요구
①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 (출석요구서)
② 그러나 전화 ∙ 구두에 의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갈 수도 있음
③ 신문장소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거나 제3의 장소 (호텔 등)도 가능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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