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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1) 소비자잉여
① 소비자는 그가 소비하는 모든 단위에 대해 같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마지막 단위이전의 소비에서는 가격보다 더 큰 한계효용을 얻고 있으므로 소비자 잉여가 생김
②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보다 그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클 때 그 차이
③ 소수이지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가 있는 틈새시장, 명품시장의 개척 가능
(2) 생산자잉여
① 기업이 주어진 규모의 생산에서 공급을 위해 받지 않으면 안되는 최소한의 수입과 실제로 받게 되는 총수입과의 차액
② 기업의 실제수입과 기업이 단기에 이 양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최저수입(또는 총비용) 간의 차액
2.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1) 최고가격
① 개념: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한 방법으로서 특정 상품의 가격을 어느 수준 이하로 제한할 때의 가격
② 최고가격 설정의 영향
- 생산변화로 인한 사회후생순손실(△fgh) 발생
- 초과수요 해소를 위하여 선착순을 이용하면 기다리는 시간의 낭비가 추가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비용이 높은 사람은 포기할 가능성이 있음
-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면 사회후생 순손실은 △agh
③ 배급표와 암시장의 영향
- 암시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은 않음
- 암시장이 가지는 경제적 순기능: 배급표를 부여하고 그 전매를 허용하면 높은 효용을 부여하는 소비자가 추가 가격을 지불하고 분양권을 구입하여 소비하게 되면 사회후생 순손실은 이전보다 감소하여 △fgh만이 사회후생 감소로 됨
(2) 최저가격
① 정부가 그 이하로는 내릴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면 그 규제가격은 최저가격이 됨
②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됨
s: 공급곡선
D: 수요곡선
c: 시장가격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
② 효과: 초과공급 발생, 과도한 최저임금은 실업자를 양성(사회후생의 순손실)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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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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