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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과제물

  • 201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교재 제6장에서 소개된 판례)

  • 20132_중과_경영3_주식회사법 E형.zip
  • 등록인 knouzone
  • 등록/수정일 13.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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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교재 제6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참고자료1.이사해임청구.hwp
본문일부/목차
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1. 사실관계
피고가 원심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동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한국하이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을 위하여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등의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전 주식을 피고의 누이동생의 남편의 동생으로서 콘크리트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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