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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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열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 단체의 선거.hwp 등록인 CPIA_dbsgmla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문서분량 18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2,900원

본문일부/목차
_ I. 序論 _ II. 事件의 槪要와 爭點 _ 1. 事件의 槪要 _ 2. 爭點 _ III. 憲法裁判所의 判斷 _ 1. 選擧運動의 法的根據 _ 2. 團體의 選擧運動 _ 3. 公職選擧法第87條의 違憲與否 _ IV. 爭點에 대한 檢討 _ 1. 選擧運動의 法的根據 _ 2. 團體의 選擧運動과 禁止 _ 3. 團體의 政治的意思表現 _ 4. 公職選擧法第87條의 違憲與否 _ V. 結論 단체의 선거운동이 현실에서 크게 부각되어 문제가 된 것은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종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이른바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였다. 1월 12일 국내 400여 개 단체들이 연합하여 '2000년 총선시민연대'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하고 16대 총선에서는 종래 정치권이 보여 왔던 '밀실공천'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과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로 부적격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행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천에 옮기는 방법으로 문제를 가진 자를 정당의[258] 공천에서 낙천되게 하는 운동을 펼치고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이 공천될 경우 적극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는 당연히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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