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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자정부 교육행저시스템 개인정보보호 / (전자정부)
본문일부/목차
1. 여는 말 : G4C의 비극
2. G4C 대신 G by C를
3. 기존의 시스템과 의식의 개선이 먼저다.
4. 닫는 말 : 전자정부를 위한 새로운 원칙 - 자치와 분권
5. 덧붙이는 말 : 전자정부에 대한 새로운 도전 - 기업



2002년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유포시키기 시작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B2C 개념을 차용한 G2C(Government to Consumer) 개념 대신 G4C(Government for Citizen :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G2C의 C는 consumer인 반면, G4C의 C는 citizen이다. 표현만 놓고 보면 기특하기 그지없는 변화였다. 이에 따라, Non-Stop 서비스와 행정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이 전자정부 사업의 전면에 등장한다. 그 성과물의 하나가, 2002년 11월 개통된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다는 이 NEIS가, 전모가 드러나자마자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기 시작했다. 2002년 9월 정식 가동되어야 했던 NEIS는 전교조와 시민단체들, 그리고 뜻있는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친다. 결국, 감사원 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은 NEIS는 완전 개통을 올 해로 미루게 된다. 그러나, 올 해 초에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안조차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더니, 급기야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 시스템이라는 판정을 받고 3개 개인정보 영역의 삭제를 권고받는다. 아직까지도 NEIS의 장래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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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교육행저시스템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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