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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경제학과 1학년 무역학원론 공통] 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협상이 진행중인 또는 향후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예로 들고 이들 국가와 FTA가 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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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원론 공통] 2016년 3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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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
1) 개념
2) 배경
3) 주요내용
4)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1) FTA 추진 필요성과 현황
(1) 필요성
(2) 현황
2) FTA 체결 현황
(1) 발효 된 FTA
(2) 타결 된 FTA
3.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가능성 높은 국가
1) 협상 중인 FTA
(1) 한-중-일 FTA
(2) 한-RCEP FTA
(3) 한-중미 6개국 FTA
(4) 한-에콰도르 SECA
2) FTA 체결 시 우리나라 무역에 미칠 영향
(1) 한-중-일 FTA 체결 시
(2) 한-RCEP FTA 체결 시
(3) 한-중미 6개국 FTA 체결 시
(4) 한-에콰도르 SECA 체결 시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
1)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2016년 3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427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4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27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8.3%에 해당하는 377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배경
첫째, 자유무역협정은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체결 지역은 주로 서유럽과 미주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1950년대 이후부터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인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라고 할 만큼 협정 체결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가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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