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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세계의정치와경제A형] 2023년 중간과제물,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 세계의정치와경제A형 2023년 중간과.hwp
  • 등록인 campus33
  • 등록/수정일 23.03.28 / 23.03.28
  • 문서분량 1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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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민 정책의 영향
2.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1) 부처 간 유사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
3) 지역특성에 따른 정책추진의 부족
4) 맞춤형 지원사업의 부족
5) 비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6) 한글 교육 시간이 너무 짧다.
7) 일부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3.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2) 이주민 차별금지법 도입
3) 입국문호 개방과 차별적 인식의 해소
4) 이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합
5) 사회통합 시민교육 추진
6) 언어문화교육의 확대
7) 내외국인 결연을 통한 초기 정착지원
8) 커뮤니티 활성화로 결속력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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