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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본문일부/목차
1.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2) 재판의 진행 과정

2. 판결 이유(근거)

3. 평가

참고문헌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PD수첩 방송에 인터뷰를 한 인물이며, 피고는 PD수첩 프로그램 제작진이다. 1994년 6월 경 피고(PD수첩 프로그램 제작진)는 유방성형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취재 및 방영을 하는 과정에서 유방확대수술의 부작용 사례를 찾던 중 원고를 알게 되었다. 이후 원고와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편집해달라는 조건을 걸었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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