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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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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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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3.01.06 /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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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에 대한 레포트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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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 요약 및 정리한 과제물 참고용입니다.
목차 및 본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
1. 배경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배경으로서 첫째,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추세에 맞춰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은 아직까지 미흡하며, 셋째 복지전달체계, 전담인력 등 하드웨어 측면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복지계획내실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종합평가의 필요성으로서 첫째, 객관적인 복지사업 종합지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및 사업성과를 종합적 ․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둘째 평간결과의 공개 및 특별지원 실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복지수요 대응 및 발전방안 모색, 지역 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업무 수행방식에 대한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2. 평가방향 및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지표
평가방향은 1/ 복지재정, 인력, 시설, 자원관리 등 복지사업 기반 분야, 2/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혁신사례(자체특화사업) 분야, 3/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자별 분야, 4/ 지역복지계획 분야 등 지자체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평가한다.
또한 평가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관심 및 노력도를 중요시하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최초의 평가이므로 부담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복지사업 방향 유도에 초점을 둔다.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지표는 크게 7개 분야로서 복지총괄, 지방행정혁신,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복지(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지역복지계획으로 구분하였다.
평가결과는 정책 및 예산 배분순위 결정 등
... (이하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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