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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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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과제물,민법총칙.hwp
- 등록인 nav220902090121
- 등록/수정일 22.09.15 /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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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입니다.(A+ 우수과제물)
파일 내에 A+성적 인증사진 첨부했습니다.
과목명 : 민법총칙
과제명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본문일부/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행위의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사유
(1) 당사자에게 권리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2) 공서양속 또는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3)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등
3. 무효의 법률효과
(1) 무효의 소급효
(2) 부당이득의 반환
(3) 불법행위 책임
4. ‘전부무효의 원칙’과 ‘일부무효의 법리’
(1) 전부무효의 원칙
(2) 일부무효의 법리
5. 무효행위의 전환
6. 무효행위의 추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연관검색어
- #민법총칙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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