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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행정통제와 윤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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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22.06.25 /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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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이해충돌방지법이란?
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의
3. 이해충돌방지법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 확보에 미칠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Ι. 서론
작년, 전 국민의 분노를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발생하였다. LH직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미리 구매하고 거기에 작물 등을 심어 편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다.
소수의 인원이 가담한 사건이라면, 유야무야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아주경제 2022년 3월 21일 기사에 의하면 위 사태로 인해 LH직원과 관련된 일반인 4251명이 송치되고 64명(국회의원 1명 포함)이 구속되었다. 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고,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내부정보 부정 이용 사범 595명(9.8%)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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