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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론 4학년]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기형적인

  • [지역개발론 4학년] 지역간 균형발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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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21.05.09 /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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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론 4학년]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기형적인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급기야 노무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권역별 혁신도시 지정을 강행한 바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정책이 과연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 두 가지 평가 중 하나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시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 격차의 의미

2.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3.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1) 지역적 격차의 극복
2) 지역경제의 활성화
3) 지방의 발전역량 강화

4. 지역간 균형발전의 부정적 평가
1)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
2) 지방행정체제
3)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공정 경쟁
4) 지방분권 정책의 비효율성

5. 지역간 균형발전의 부정적 평가의 원인 사례
1) 기관 이전에 따른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
2)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대비 이주율 및 가족 동반 이주율 저조
3) 지역간 갈등 유발

6.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크게 참여정부 이전과 참여정부 이후의 두 시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우선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인구와 산업에 대해 수도권으로 진입을 규제하는 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발전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으로의 기업이전 만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정부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는 등 법·제도상 체계적인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 문제를 단기에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와 대안이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논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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