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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의 이행,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통한 자본주의체제 선택,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국가의 경제성장을 통한 자본주의체제 편입 등과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역사적 변증법적 발전과정에서 볼 때, 북한도 결국 체제변화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된다는 이론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정책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편입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어려운 문제 에 직면해 있다. 1993년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남북관계는 북핵문제라는 외부변수와 조율하는 문제와 씨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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