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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I. 전달체계의 내용과 특성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전달체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즉, 정책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구체적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조사 심사하는 일, 자격조건의 설정, 전달구조와 조직의 선택과 실천,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급여과정과 절차 등과 연관된 정책의 선택 등은 결국 전달체계상에서 수혜대상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실천되는 일이므로 전달체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을 실천하는 조직에 관한 논의이므로, 여기에는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사항이 주된 관심 영역이다. 결국 조직이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인력 선발과 배치 등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II. 전달체계의 기본적 기준

전달체계의 이상적인 목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제대로 전달하여 정해진 정책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흔히 (1)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적이어야 하고, (2)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즉 대상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3) 전달체계는 그 활동과 결정에 대하여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 되고 있다(Gilbert & Terrell, 1998 : 151). 물론 이 외에도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인종적 평등과 다양한 인구집단을 공정하게 취급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펄만(Perlman)은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 대상자를 돕기 위한 일련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이상적인 기능으로서 4가지를 꼽고 있다(Perlman, 1975). (1)투입 기능, (2) 책임 기능 (3) 서비스 제공 기능, (4) 계획 및 통제 기능 등이 그것이다. 펄만이 주장한 내용은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기관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기능적 측면으로, 전달체계의 수립과 실천에 응용할 수 있는 이상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서상목 등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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