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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과 공사합동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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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공기업과 공사합동기업

공기업과 공사합동기업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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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공기업과 공사합동기업

공기업과 공사합동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공기업과 공사합동기업> A+ 과제물


공기업과 공사합동기업

1. 공기업(Public enterprise)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출자에 의한 직접경영 형태의 기업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국가나 직접 투자한 공공기관과 단체의 소유가 되며 궁극적인 설립 목적은 사기업의 영리추구와는 달리 사회적 공공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공기업의 진출 분야는 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정수입사업, 사회적 자본사업이며 공기업은 출자와 운영의 형태에 따라 조달청과 같은 행정기업과 토지 ․ 주택공사, 시화공단과 같은 법인체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기업의 폐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거나, 특정산업이 성격상 천문학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국제경쟁력을 확보 ․ 유지해야 하는 공공성의 필요가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기업이나 공사합동기업을 설립, 운영하게 된다.

2. 공사합동기업(mixed undertaking)

공사합동기업은 민간과 사기업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동 출자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다.

공사합동기업의 설립 동기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사기업의 경영방법에 의해 경영함으로써 공기업이 가질 수 있는 법규와 관행에 의한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식공개를 통해 많은 공사합동기업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포항제철, 시중은행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들 공사합동기업들의 이사 임면권은 주식의 소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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