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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hwp
  • 등록인 aeyoung00
  • 등록/수정일 18.07.12 / 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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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 될 경우 발생할 결과
2.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mb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었다. 이는 체질이 허약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는 파괴적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미국식 의료 제도를 원하지 않는 국민과 촛불의 광범위한 저항으로 저지되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 될 경우 발생할 결과
2.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 될 경우 발생할 결과
첫째, 국민의 보건의료 지출이 증가하고 국가의 보건의료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mb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일부 구매력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될 뿐 전체 국민 의료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영리병원 등 외부에서 큰 자본을 조달한 병원은 영리 추구형 의료 행위를 현실화 함으로써 국가의 건강보험 제정을 갉아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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