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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새정부의 복지정책 중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고소득층 10%제외 한 모든 양육자에게 십만 원을 2018년 9월에 지급할 예정인데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거라는 공약과 달리 고소득 가

  • 새정부의 복지정책 중 아동수당 지급과.hwp
  • 등록인 aeyoung00
  • 등록/수정일 18.06.11 / 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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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의 개념
2.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
1) 대상
2) 지급금액
3) 수급자
4) 신청방법
3. 고소득 가정 제외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새롭게 시작된다. 2017년 말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아동수당법이 통과되어 금 번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정부안과 달리 2인 이상 가구 소득 수준 90%이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물론 의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OECD 국가 35개국 중 32번째로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의 개념
2.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
1) 대상
2) 지급금액
3) 수급자
4) 신청방법
3. 고소득 가정 제외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
1) 대상
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만 5세 이하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이하인 경우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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