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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소비자법)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 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시오.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hwp
  • 등록인 aeyoung00
  • 등록/수정일 16.09.23 /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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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개요
2. 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
3.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2011년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그것이다. 검찰과 환경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해 뭇매를 맞았다. 이제서야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 배상 등 엉켜있는 법적 문제들이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조사 관계자 등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돼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개요
2. 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
3.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
현행 법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민법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한다. 현행 민법은 손해가 발생한 지 10년, 손해를 안 지 3년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의 시점을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서는 판매를 개시한 날로 주장하고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 또한 3년의 시효를 적용하면 피해자측이 더 불리해진다. 2011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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