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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문제4A]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 -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사례 분석

  • [한국사회문제4A] 한국 사회에서 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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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5.03.17 / 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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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I. 서론

지역이기주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정부나 지역자치단체,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다. 자신의 지역에 혐오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거부하는 반면에, 도움이 되는 시설은 유치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러한 현상의 사례가 되겠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자치단체나 시민단체가 군말 없이 정책대로 따라주기를 바라겠지만, 이 또한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지라도 거주하는 시민과의 이해관계나 절차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들의 반대에 강력하게 행동할 수는 없다. 만약에 시민단체의 입장이라면 쓰레기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을 자신의 지역에 건립하는 데에는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시설들로 인하여 다양한 면에서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만약 정부에서 한발 물러서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다면 너무 완강한 반대는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역이기주의란?
2.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
3. 비선호시설의 특징
1) 부정적 외부효과
2) 공공재
3) 갈등유발
4) 적정입지요건의 충족
4.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사례
1) 사건 배경
2) 사건 개요
3) 사건 함의
4)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분석
5. 추모건립반대의 장단점
1) 지역이기주의 관점에서의 장단점
2) 갈등적 관점에서의 장단점
6. 사례에 대한 총체적 분석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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