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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방통대 가정학과 4학년 주거관리 공통]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

  • [주거관리 공통] 우리나라 주거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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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5.03.17 / 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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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대 가정학과 4학년 주거관리 공통]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고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한 방통대 자료입니다.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1) 공공 임대주택의 개념
2)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
3) 공공 임대주택의 현황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1) 고령자 입주민의 특징
2) 장애인 입주민의 특징
3.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1) 주택공사 디지털 도서관 이용서비스
2)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특화 서비스
(1) 임대주택 정신질환ㆍ알코올중독자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2) 서울시 품앗이 화폐 S-Money 사업
(3) 분양ㆍ혼합단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공공 임대주택 관리방안
5. 2014년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
1) 주거급여 제도의 정의
2) 주거급여 제도의 내용
3) 주거급여 제도의 지원대상
4) 주거급여 제도의 기대효과
5) 주거급여 제도의 성공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1) 공공 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의 분류는 광의의 임대주택 개념에 따라 제도권 임대주택과 비제도권 임대주택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제도권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 즉 임대주택법 상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공공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른바 제도화된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비제도권 임대주택은 사적임대를 말하는 것으로 자가소유자가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해 임시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
(1) 영구임대주택
1988년에서 1992년까지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대상임차인은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기타 청약저축가입자다. 임대기간은 영구적이며,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이 85% 이상 투입되었고, 입주자 부담은 15%다.

(2) 50년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 및 기타 특별공급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이 대상임차인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비용은 1992년에서 1993년까지 건설된 경우에는 재정, 국민주택기금과 입주자가 각각 50%, 20%, 30%씩 부담하였으나, 1994년 건설분 부터는 규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3) 5년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가 대상임차인이며, 임대기간은 5년이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규모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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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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