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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찬반토론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찬반토론 ; 국민참.hwp
  • 등록인 report777
  • 등록/수정일 15.01.14 / 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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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 개개인이 통치의 객체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으로 주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율적인 통치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사법부의 사법작용에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국민이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입법, 사법, 행정 등 국정 전반과 국민의 삶속에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 및 관행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왔지만, 모든 사법작용이 직업법관에 의해서 진행되는 우리의 사법제도 하에서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결여된 국가작용으로 남아 있었다. 또한 우리 사법부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조서재판의 관행, 일률적 방식에 의한 심리의 장기화, 공공연한 전관예우, 간혹 터지는 법조사건, 연고주의와 정경유착,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여러 판결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불신이 팽배하고 권위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국민의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학계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확보라는 이념아래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며 재판에 있어서의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의 반영,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위하여 국민의 사법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의 정부’ 당시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역시 1999년 12월경 배심제, 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최종 보고한 바 있다.한편 대법원도 2000년 2월경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를 주요계획에 포함시켰고, 2003년 10월경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본문일부/목차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필요성

3.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1) 기존재판의 문제점
2) 공판중심주의
3)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공판중심주의

4. 국민참여재판의 종류
1) 배심제
2) 참심제
3)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

5. 배심제도와 참심제도의 장·단점
1) 배심제도의 장․단점
2) 참심제도의 장·단점

6.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의견
1)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증진
3) 실체적 진실의 발견

7.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반대의견
1) 비효율성
2) 비전문성
3) 비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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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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