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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 정책(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 중 아동 보호와 관련된 것을 찾아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보완 및 대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hwp
  • 등록인 idmoha99
  • 등록/수정일 14.09.30 / 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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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 정책(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 중 아동 보호와 관련된 것을 찾아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보완 및 대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권리와 복지

2. 아동 보호와 관련된 우리나라 정책 - 가정위탁보호사업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장단점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장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단점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보완점
1) 위탁부모교육
2) 대리양육자의 보호능력에 대한 사정기준 강화
3) 위탁가정의 홍보
4) 위탁아동과 대리양육가정의 현실적인 재정지원

5. 요보호 아동을 위한 정책적 대책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2) 전문상담사 증원
3)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의 활성화
4) 학대피해아동의 사각지대 해소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소유하게 되는 자연법적 권리인 인권의 주체로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권과 양육보장권을 추가적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아동이 갖는 권리는 구체적으로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참여권은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간섭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동권리를 인식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아동은 보호대상이 었지만, 지금은 성인과 평등하게 인식되면서,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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