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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 및 경제적 효과

  • [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에 대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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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4.04.10 / 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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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 및 경제적 효과





목차

지역무역협정

Ⅰ.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1. RTA 승인조건
2. 심층적 경제통합

Ⅱ.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 및 경제적 효과

1. 발전단계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3.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4. 공동시장의 효과
본문일부/목차
지역무역협정

I.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WTO는 GATT 1994 제24조에 따라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무역협정의 결성을 허용하고 있다. RTA는 당해 협정의 회원국에게 특혜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WTO의 가장 기본적인 GATT 1994 제1조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RTA이 제3국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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