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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의견

  •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의견.hwp
  • 등록인 report777
  • 등록/수정일 14.01.17 / 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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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Free School Meal, Government Subsidized Meal)제도란 학교에서 아동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급식의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상학교급식(Free School Meal) 또는 무상학교점심(Free School lunch)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되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무상아침급식(Free School breakfast)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구희현, 2010; 엄기형, 2009; 조홍식, 2006, 2010). 「학교급식법」에서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의 부담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급식대상자에게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무상급식의 논쟁이 주로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식대상자에는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된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출항목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경비는 급식 운영비 일부와 식품비가 해당된다. 그리고 전면 무상급식이나 완전 무상급식 대신 전체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양지선, 2011; 이덕난, 2010).
본문일부/목차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의 역사

3.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유
1) 무상급식 실시 이유
2)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유

4. 급식관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5. 학교급식 해외 사례
1) 이탈리아의 학교급식
2) 영국의 학교급식
3) 미국의 학교급식
4) 일본의 학교급식

6.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의견
1) 아동 권리의 실현
2)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
3)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구현
4) 낙인효과의 방지
5)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
6)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7. 참고자료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의 역사

3.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유
1) 무상급식 실시 이유
2)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유

4. 급식관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5. 학교급식 해외 사례
1) 이탈리아의 학교급식
2) 영국의 학교급식
3) 미국의 학교급식
4) 일본의 학교급식

6.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의견
1) 아동 권리의 실현
2)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
3)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구현
4) 낙인효과의 방지
5)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
6)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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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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