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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법철학과 법의 해석

  • 법철학과 법의 해석.hwp
  • 등록인 maha518
  • 등록/수정일 13.12.20 / 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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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제 1절 법의 본질에 대한 학설
제 2절 법의 이념
제 3절 법해석의 방법




제 1절 법의 본질에 대한 학설

1 신의설(神意說)
절대자인 신의 의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시 된 것이 법이라는 견해
ex)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과 인도의 마누 법전 그러고 모세의 율법 등
업의 근거를 신의(神意)에 둔 것으로서 결국 신을 떠나서는 법의 존재를 논할 수 없음
→ 단지 종교적 산물이라는 한계

2 명령설
법은 주권자가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견해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국가 또는
입법 의사표시로 이 설은 전제군주국가에서나 타당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정하기 곤란

3 강자법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견해로서 강자의 의사를 반영(=실력설) 법의 실력적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데는 유리하나 법의 내연적 타당성 또는 당위성의 근거를 설명하기에는 적합지 않음

4 계약설
-인류 상호간의 계약 즉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사회생활의 규칙이 법
-루소의 민약론에 의하면 인간의 의사는 자기를 위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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