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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다문화가족 지원법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 개정된 민법과 가족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4. 개정된 민법과 이혼숙려제




1. 다문화가족 지원법



1. 등장 배경
다문화 가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 제정, 9월 시행되었음.



2. 제정 의의
1)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을 추진하고 다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음.

2) 3년마다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이를 활용함.

3. 구성내용
1)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제7조) :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적인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8조) :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민자를 보호 및 지 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 함. 가정폭력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할 경우, 법률체계 정보, 진술, 내용 확인에서 불 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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