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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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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학기 생활법률 과제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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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과제[1].hwp
- 등록인 tincbell
- 등록/수정일 13.11.23 / 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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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 본문일부/목차
-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법률혼 성립요건(민법조항중심으로)
가. 이성(異性)간의 혼인이어야 한다.
1) 우리 민법은 동성(同性)간의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부부(夫婦)를 사용하므로 당연히 혼인을 당연히 이 성(異性)간의 결합으로 여기고 있고,
2)헌법은 제36조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이 이성(異性)간의 결합이란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등 여러 판례를 통해 "일부일처주의(一夫一 妻主義)"를 혼인제도의 근간이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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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교양 생활법률 2013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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