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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복지의 현실과 개선방안

  • 여성복지의 현실과 개선방안.hwp
  • 등록인 maha518
  • 등록/수정일 13.07.31 / 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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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시작할 당시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현재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성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급여의 권리와 관련된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2000년 말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전체 가입자는 약 1,200만 명이며, 여성 가입자의 비율은 27.7%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의 종사비율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체의 미가입, 여성의 불완전 고용, 여성 취업자 중 가족종사자의 국민연금 미적용 등에 기인한다.
+여성연금 가입자는 2000년 현재 총 3,263,955명으로 15세 이상 여성 인구의 17.5%,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26.3%, 취업자의 27.4%에 불과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 등급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급여종류별 여성수급자 비율은 노령연금 28.1%, 장애연금 9.6%, 장애일시보조금 8.7%로 나타났다. 유족연금수급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아 2000년 현재 92.2%였으며, 반환일시금은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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