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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 학교무료급식 찬반양론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

  • 무상급식 - 학교무료급식 찬반양론에.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3.06.24 / 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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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1년에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놓고, 주민투표까지 실시되는 등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와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하였지만 여전히 무상급식의 전면실시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취지에 따라 도입된 초·중·고교 무상급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을 아예 외면하는 등 시·도교육감과 단체장의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예산이 모자라 무상급식을 확대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별 무상급식 학교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전국 1만 1373개 초·중·고교 중 68.5%인 7785개 학교가 전체 또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9월 1만 1196개교 중 16.2%인 1812개교만이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에 비해 4.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5921개교 중 4770개교가 전체 학년, 622개교가 일부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해 참여율이 91.0%에 달했다. 중학교의 경우는 전체 3161개교 가운데 전체 학년 1134개교, 일부 학년 1027개교로 참여율이 68.4%로 나타났다. 서울시 등 주요 도시의 무상급식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2291개교 중 10.1%인 232개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무상급식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역별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3월 현재 전북은 전체 학교의 89.6%가 무상급식을 실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시율을 보였다. 이어 전남 87.6%, 제주 83.6%, 경기 81.0%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는 전체 431개 학교 중 초등학교 21곳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해 실시율이 겨우 5.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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