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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제] 사회적 기본권[복지권]의 개념, 법적 성격, 규범구조와 내용, 권리의 보호 등에 관하여

  • [사회복지법제] 사회적 기본권[복지권.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3.06.19 / 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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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인간다운 생할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적극적인 권리의 점에서 소극적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과 구별된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역점을 두었던 근대 소극국가가 현대의 적극국가로 이행하면서 그 이념인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대 헌법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적 기본권이다.
본문일부/목차
1) 객관설
사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권리성을 갖지 못하며 그것은 단지 국가에게 사회권의 내용을 실현할 객관적 의무를 부여하는 헌법규정이라고 보는 학설들을 총칭한다.

① 입법방침규정설(프로그램규정설) :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구체적·현실적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 입법자에게 어떠한 생존권을 어떻게 규정하라고 하는 등 입법의 방침을 지시하는 프로그램규정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관한 헌법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으며, 그에 관한 입법태만에 대해서도 위헌이라 하여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
비판적으로 우리 헌법상의 주생존권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제34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명백히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도 법규범이므로 헌법에 구속될 뿐만 아니라 생존권보장을 위해 재정적 조치를 해야 함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규정설은 부당하다. 현재 주장하는 학자도 없음.
② 국가목표규정설 : 사회적 기본권은 모든 국가활동에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고 명령과 지시를 통하여 특정의 방향으로 국가활동을 끌어내고 실질적 과제를 부여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국가작용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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